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법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이 제공하는 영문법령web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연구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회원번호(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으로 연구원이 부여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번호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의 신청으로 연구원이 부여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전한 거래관행과 신의성실에 의한다.
제5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범위내에서 연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주민등록표상의 실명의 기준으로 회원번호(ID)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연구원과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번호에 대해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연구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용계약이 성립한 경우, 연구원은 회원번호(ID)와 기타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7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온라인 또는 연구원이 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한다.
1. 회원번호(ID)
2. 비밀번호
3. 성명 또는 상호
4. 삭제 <2010.3.31>
5. 주소
6. 전화번호
7. 기타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등)
① 연구원은 제7조의 이용신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를 승낙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설비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인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기타 업무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제7조 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하여 부실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4. 기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9조 (이용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7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번호의 변경)
회원번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연구원의 요청 또는 회원의 신청과 연구원의 동의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회원번호의 도용 또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연구원의 의무)
① 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한다.
② 연구원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③ 연구원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연구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밖에 연구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원은 자기 회원번호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있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연구원이 제공한 서비스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연구원이 부여한 회원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 기타 건전한 거래질서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④ 회원은 이용요금을 납입기일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제13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연구원의 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집의 수록 대상법령을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